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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 저작권 자 : 법률사무소지음

저작권침해 행위는 현행 저작권법 제16조(복제권), 제18조(공중송신권),제20조(배포권)을 위반하는

행위 로서,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법 제103조(복제전송의 중단)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,

상기 조항 위반 시 제136조(권리의 침해죄)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

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됨을 알려드립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