넘치는 자료실!! 파일독 운영팀입니다.
  
 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의 증가와 더불어 그 범죄자들이 공통적으로 어린이/청소년이
 
나오는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각종 메스컴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.
 
이에 저희 파일독에서는 어린이/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어린이/청소년을 대상으로 한
 
추행 및 성행위를 묘사한 게시물이나 스크린샷등의 이미지가 첨부된 게시물에 대해 24시간 모니터팀 운용 및
 
등록 회원에 대한 강력한 서비스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
 
 
 
 회원님들게서는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, 아래의 단어가 들어간 컨텐츠 제목과 이와 연관된 파일이 등록된
 
게시물 및 스크린 샷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우가 모니터 과정 중 확인될 경우 해당 판매 회원 및 게시물에
 
대해서는 어린이/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게시물에 대한 체증 및 즉시 삭제 처리, 서비스 이용과
 
관련된 제재 조치, 판매 포인트 전액 몰수 등의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과정은 해당 회원에 대해
 
무통보 처리될 수 있습니다.
 
 
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=-=-=- 아래 -=-=-=-

 

 
 
 
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[음란물 및 어린이/청소년 이용 음란물] 관련 규제 법령

 
 
 [어린이/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(제8조)]
  
 어린이/청소년을 이용하여 성교행위, 유사 성교행위, 자위행위, 신체노출을 촬영하여 청소년이용음란물을
 
제작, 수입, 수출(5년 이하 유기징역). 영리목적대여, 배포, 소지, 운반, 전시, 상영(7년이하 징역), 
 
소지한 자(2천만원 이하 벌금) 처벌될 수 있습니다.

 
  [형법(제234조)]
 

 음란 문서, 도화, 필름 등을 반포, 판매, 임대, 전시, 상영하는 경우 처벌 (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)
 

  [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보헤 관한 법률 (제44조의 7)]
 
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, 판매, 임대, 전시하는 경우
 
 처벌(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)될 수 있다.